이혼전문변호사
정부가 쌀 공급 과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벼 재배면적을 대폭 감축한다. 감축에 적극 참여한 농가에는 공공비축미 매입 등 인센티브를 준다. 농민들은 강제 감축이 농업 기반을 흔들고 식량위기를 부채질할 것이라고 반발한다.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이런 내용의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2025∼2029년)을 발표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쌀 수요가 줄면서 산지 쌀값 하락 등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국민 1인당 평균 쌀 소비량은 56.4㎏으로 역대 가장 적다. 올해 산지 쌀값(80㎏)은 18만2700원(12월5일)으로, 1년 전(20만1384원)보다 9.3% 낮다.농식품부 관계자는 “2005년 이후 12차례에 걸친 시장 격리에도 불구하고 쌀값 불안정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벼 재배면적을 줄이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농식품부가 제시한 내년 감축 목표는 8만㏊(헥타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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