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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이 0 2 07:39

네이버 상위노출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당시 군과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현직 부장판사를 체포하려고 시도한 것과 관련해 현직 판사가 “사법을 겁박해 무너뜨리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류영재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판사는 13일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글을 올리고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도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겠지만 한 명의 판사로서 별도로 의견을 밝힌다”며 “만일 제가 재판을 했다는 이유로 계엄군에게 체포될 뻔했다면 동료판사들이 위헌무도함을 항의해 줄 것이라 신뢰했을 것이기에 그 신뢰에 답하고자 한다”고 적었다.이어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한 판사는 계엄군의 체포 내상이 될 수 없다”며 “위헌·위법하고 무도한 비상계엄은 사법을 겁박해 무너뜨리려고 시도했다”며 “윤석열은 김동현 판사와 사법부, 그리고 대한민국에 사죄하라”고 밝혔다.류 판사는 지난 9일 한겨레신문에 “12월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12월7일 의결정족수 부재로 인한 윤 대통령 탄핵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14일 “오늘은 우리 모두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만 생각해야 한다. 저도 그러겠다”고 밝혔다. 탄핵 찬성을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 대표가 표결까지 입장을 고수하면 탄핵안은 가결될 것이 유력해 보인다.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이 ‘탄핵안 표결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느냐’고 묻자 “제 뜻은 우리 국민과 의원들에게 이미 분명하게 말씀드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한 대표는 지난 12일 입장 발표를 통해 “지금은 탄핵으로 대통령의 직무 집행 정지를 시키는 것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찬성 입장을 밝혔다.한 대표는 출근길 탄핵 찬성을 촉구하며 1인 시위 중인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과 만나 인사를 건네기도 했다. 그는 악수 후 자신이 매고 온 목도리를 김 의원에게 둘러줬다. 김 의원은 지난 13일부터 국민의힘의 탄핵소추안 찬성 표결을 설득하기 위한 1인 시위에 나섰다.그는 한 대표와 인사한 뒤...
14일 오후 4시,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의 본회의 표결이 이뤄진다. 2016년 12월9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 표결 이후 8년 만에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8년 전과 지금의 국회 상황을 비교해보면 어떨까.그때나 지금이나 보수 여당인 국민의힘(당시 새누리당)이 재적 의원 3분의2(200표) 이상이라는 대통령 탄핵안 의결정족수의 키를 쥐고 있는 조건은 같다. 하지만 여당 내부의 역학 관계와 의원들의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8년 전엔 범야권 의석이 172석으로 ‘대통령(박근혜)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새누리당에서 28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했다. 탄핵안 표결 전 이미 40여명의 의원이 찬성 투표 의사를 공개했다. 표결 전에 이미 가결에 필요한 여당표 ‘매직넘버’를 넘어선 것이다. 탄핵안 표결 날 아침 당내 비주류 모임인 비상시국위원회 소속 의원 33명이 모여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국민 앞에 선언하기도 했다. 현재 국민의힘 현역인 의원 중 권성동 원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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