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일본 정부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직후 발생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 이래 줄곧 유지해온 원전 저감 정책을 버리고 원전을 최대한 활용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한다.12일 요미우리신문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3년 만에 개정하는 ‘에너지기본계획’ 초안에 원전과 관련해 “가능한 한 의존도를 저감한다”는 표현을 삭제하고 “최대한 활용한다”고 명기할 예정이다.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후 일본 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가능한 한 의존도를 저감한다”는 표현이 일관되게 포함돼왔다.새 에너지기본계획 초안은 2040년도 전력 공급원 구성 비율 목표를 처음으로 제시했다. 재생가능에너지는 40~50%, 화력발전 30~40%, 원전은 20%로 정했다. 현재 계획에서는 2030년도 목표로 재생가능에너지 비율을 36~38%, 화력발전 41%, 원전을 20~22%로 정하고 있다. 이는 후쿠시마 사고 이전 원전 비율 30%에 비교하면 10%포인트...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사용한 보안폰을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이날 오후부터 김 전 장관의 보안폰관 관련 서버를 확보하기 위해 국방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의 보안폰은 국방부에 보관 중이고 보안폰을 운용하는 서버는 수방사에 있다.이번 압수수색에는 국방부 조사본부도 참여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날 국수본과 고위공직자수사처, 국방부 조사본부가 함께 하는 공조수사본부가 출범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공조본의 첫 공조 수사다.특수단 관계자는 “검찰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말했다.[단독]‘긴급체포’ 김용현, 수사 시작되자 휴대전화 교체‘12·3 비상계엄 사태’의 주동자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수사가 시작되자 개인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