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가 원수 및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는 헌정사상 10번째다. 다만 한 총리 역시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의 피의자인 만큼 최소한의 국정 관리 역할에 머물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한 총리는 이날 윤 대통령 측이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 등본을 수령하는 시점부터 권한대행을 맡는다. 한 총리는 권한대행으로서의 첫 일정으로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해 국정 안정화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회의에서 탄핵안 의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공직자들을 향해 국정 공백이 없도록 동요치 말고 업무에 충실하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안보 대비태세 점검을 위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개최할 가능성도 있다.한 총리는 국군통수권, 계엄선포권, 조약 체결·비준권 및 외교사절 접수권, 사면·감형·복권, 공무원 임면권, 법률안의 재의요구...
정치집단 간의 윤리적 관계와 대화 가능성, 타자화 등의 주제를 고민하는 정치학자 입장에서 역사의 가장 난감한 국면은 그 타자가 진짜 노골적인 ‘악’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계기들이 아닐까. 스탈린의 굴라크의 실체가 전해지고, 크메르 루주의 킬링필드가 폭로되고, 탈레반의 학정과 알카에다의 테러행위가 진면모를 드러냈을 때 등등. 그리고 냉전과 테러와의 전쟁에서 비로소 ‘선’이 승리했을 때, 매카시즘이나 오리엔탈리즘 따위에 대한 경계나 고민은 깨끗하게 사라지고 역사의 정방향에 서 있다는 행복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그다음에 길게 이어진 비극이 바로 우리가 겪은 탈냉전 30년의 궤적이다.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국면에서 정말 엉뚱하게도 필자의 시선을 끈 인물은 안희정이었다. 그는 당시 궤멸적 타격을 입은 보수진영 같은 상대조차도 최대한의 “선의”를 갖고 이해해 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자꾸 늘어놓아 “양념”의 표적이 되었다. 이후 씻을 수 없는 과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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