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제기한 법관 기피 신청으로 관련 재판이 중단됐다.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7일 이 대표의 제3자뇌물 등 혐의 사건 4차 공판준비기일에 “피고인의 법관 기피 신청은 통상 절차에 따라 판단 받도록 하겠다. 이재명 피고인 부분은 재판 절차가 중지된다”고 밝혔다.앞서 이 대표 측은 “해당 재판부(수원지법 형사 11부)가 이미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에서 중형을 선고해, 이 대표의 사건을 연달아 심리하는 것은 무죄 추정 원칙에 어긋난다”며 법원이 기피 신청을 접수했다.법관 기피 신청의 경우 재판 지연 목적이 명백할 경우 해당 법관이 이를 간이 기각할 수 있으나, 재판부는 내부 검토 결과 이 대표의 법관 기피 신청이 간이 기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이 대표의 법관 기피 신청은 수원지법의 다른 재판부가 신청 사건을 배당받아 결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이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재판관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간다.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6일 오전10시 재판관 회의를 열고 심판준비기일과 증거조사 절차 등 사건처리 일정에 관한 논의를 시작한다. 증거 조사 등을 관장할 수명재판관 2명을 지정하고, 법리를 검토하는 헌법연구관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는 일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사건 주심 재판관도 이날 정한다. 주심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사안에 따라 재판관 회의를 거쳐 공개하기도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서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주심을 공개했다.헌재는 재판관 회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주요 결정 사안을 공개한다. 서면 검토나 평의 일정은 헌재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라 공개하지 않는다.헌재의 탄핵심판은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부터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접수한 즉시 시작됐다. 재판관들은 주말 동안 자택 등에서 사건을 파악하고 각자 의견을 정리하는 데 집...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민간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개발한 대형 로켓 ‘스타십’의 7차 시험발사 준비에 속도가 붙었다. 스페이스X가 스타십을 지상에 고정한 채 엔진에서 불을 뿜도록 하는 장면을 인터넷에 공개한 것인데, 이는 실제 발사를 앞둔 최종 점검에 해당한다. 7차 시험발사는 다음달 11일쯤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스페이스X는 16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X(옛 트위터)를 통해 스타십을 이루는 동체 일부의 엔진을 약 10초간 켜는 동영상을 공개했다. 스페이스X는 이 동영상에 “7번째 스타십의 엔진을 고정한 채 시행한 엔진 점화”라는 제목을 붙였다.스타십은 로켓 두 기가 연립주택처럼 위아래로 연결돼 있는데, 지상에서 가까운 1단 로켓을 ‘슈퍼헤비(길이 71ｍ)’, 그 위에 얹힌 2단 로켓을 ‘스타십 우주선(길이 50ｍ)’이라고 부른다. 두 로켓을 연결한 길이인 121ｍ는 지금까지 인류가 만든 어떤 로켓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