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변호사 국회사무처는 13일 윤석열 대통령의 전날 대국민 담화와 관련해 “12·3 비상계엄은 경찰과 계엄군을 투입해 국회 봉쇄 및 국회 기능 마비를 시도한 반헌법적·법률적 행위”라고 비판했다.국회사무처는 이날 입장자료를 내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당시) 조치는 헌법과 계엄법에 반해 국회의 헌법상 권한과 기능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사무처는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가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이에 따라 계엄군 등이 국회에 난입해 의원들의 출입을 방해한 점 등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대국민 담화에서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적법한 통치행위’라고 주장한 바 있다.사무처는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과정의 위법성도 지적했다. 비상계엄 선포 후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하나, 국회에 대한 공식적인 통고행위가 없었다는 것이다. 사무처는 “정부는 계엄법에 따른 계엄 해제 공고 역시 하지 않았다”고 했다.사무처는 윤 대통령이 ‘질서 유지를 ...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14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끝이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새 판짜기의 시작”이라고 밝혔다.김 전 지사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민과 국회가 과거로 돌아가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바로잡았다. 소신 투표한 여당 의원들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전 지사는 “(비상계엄 해제로부터) 일주일이 안 돼 진상규명이 시작됐고 열흘이 안 돼 대통령을 탄핵으로 단죄했다”며 “세계 어느 나라에도 전례가 없는 놀라운 민주주의 저력과 회복력을 보여줬다. 참으로 위대한 국민”이라고 적었다.김 전 지사는 “국회와 민주당 역할이 중요해졌다”고 밝혔다. 그는 “권력공백 상태다. 정치의 불확실성이 경제와 안보의 최대 걸림돌”이라며 “경제 민생은 물론 외교 안보 관련 현안을 여야를 떠나 대승적이고 주도적으로 챙겨주길 당부드린다”고 했다.김 전 지사는 “2016년 촛불혁명에 이어 2024년 촛불은 우리에게 더욱 엄중하게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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