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Ʈī�Դϴ�. 윤석열 대통령의 ‘12·12 대국민 담화’를 놓고 법조계에서 “변호인의 변론요지서 같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내용으로만 29분을 채웠기 때문이다. 이 같은 담화 내용은 오히려 수사기관이 ‘윤 대통령의 방어논리’를 미리 대비할 수 있게 해 수사 속도만 높인 꼴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윤 대통령은 12일 담화에서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외교권 행사와 같이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 “헌정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인가” “마지막 순간까지 싸우겠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검찰총장 출신으로서 향후 수사·재판 과정에서도 법리를 치열하게 다투며 ‘무혐의’나 ‘범죄 불성립’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고검장을 지낸 A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담화는 엄청나게 잘 쓰여진 변론요지서”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은 화나는 얘기지겠만 자기방어가 법률적...
12·3 내란 사태로 내수가 급속히 위축되고 있다. 송년회나 단체 회식 등 연말 특수가 사라지면서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13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경기 양주시의 분식집이나 경남 양산의 카페 모두 지난 3일을 기점으로 매출이 30~40% 줄었다. 한창 붐빌 오후 8시에도 서울 마포구의 식당엔 빈자리가 많다고 한다. 요식업 매출은 보통 연말에 정점을 찍는데 느닷없는 비상계엄으로 생업을 망치게 된 것이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서울 명동 등도 예년과 달리 한산하다. 영국, 이스라엘 등 일부 국가들은 지난 3일 이후 한국에 여행주의보를 발령했다.고환율로 물가가 들썩일 조짐도 보인다. 한국은행의 수출입물가지수 통계를 보면 11월 기준 수입물가지수(원화 기준 잠정치·2020년 수준 100)는 139.03으로, 10월(137.55)보다 1.1% 올랐다. 10월(2.1%)에 이어 두 달 연속 상승세다. 문제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치적 불안이 외환시장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야당 추천 위원들이 16일 서울 중구 뉴스타파함께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1980년 5월에 작성된 ‘국가기반 문란사범 조사 계획 보고’라는 이름의 문서를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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