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마사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 수사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등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17일 “내란죄 성립 요건이 안 된다”며 “법정에서 다투겠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법정에서 당당하게 소신껏 입장을 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되면 윤 대통령이 직접 변론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히겠다는 것이다.석 변호사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법률적 개념으로서 내란죄에 대해서는 일고의 고민도 하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수사기관이 저렇게 하니 수사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석 변호사는 또 “내란죄 성립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이 정권 찬탈을 위해 내란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폭동 요소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의 여러 국정 난맥과 국헌 문란 부분을 따질 것이라고 주장했다.석 변호사는 “내란 수사와 탄핵심판은 성격이 다른 만큼, 변호인단을 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은 14일 첫 일정으로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국정 운영 방향 등을 논의했다. 한 권한대행은 안보태세 확립과 국제사회의 신뢰 회복 등을 강조했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임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이같이 불행한 상황이 초래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라며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이 순간 무엇보다 중요한 사명은 국정의 혼란을 조속히 안정화시켜 국민께 소중한 일상을 돌려드리는 것”이라며 “모든 국무위원들께서도 한치의 흔들림 없이 각자의 자리에서 국민께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국회가 이날 오후 5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데 이어 오후 7시24분 탄핵소추의결서 등본을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에게 전달하면서 윤 대통령의 직무은 공식 정지됐다. 이에 따라 한 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한 권한대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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