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ϴ�. 국회가 14일 ‘12·3 내란’ 수괴인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윤석열이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선포로 국가적 혼란을 초래한 지 11일 만이다. 이로써 국민과 국회에 총부리 돌린 반역자를 헌법 절차에 따라 권좌에서 끌어내려 단죄하는 장대한 도정의 첫 단추가 꿰어졌다. 시민의 힘으로 최고권력자의 반란을 진압하고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또다시 지켜낸 것이다. 피 흘려 이룬 민주공화국 정체성을 유전자에 새긴 시민민주주의의 위대한 승리다.국회는 이날 윤석열 탄핵안을 재석 의원 300명에 찬성 204명으로 가결했다. 반대는 85표, 기권 3표, 무효는 8표였다. 일주일 전 1차 표결 때 105명이 불참했던 국민의힘은 전원이 표결에 참여해 12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사필귀정이다. 윤석열의 탄핵을 막아보려던 국민의힘 시도는 노도와 같은 탄핵 민심 앞에서 당랑거철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이날 국민의힘 의원 96명은 반대·기권·무효표를 던졌다. 대부분 친윤계 의원들일 것이다. 헌정...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문제를 두고 딜레마에 빠졌다. 한 권한대행은 야당 주도로 통과한 양곡관리법 등 6개 정책 법안과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한 권한대행은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여당과, 법안 수용을 압박하는 야당 사이에 끼어 있다.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도 여야의 극단적 대립 속에서 한 쪽을 선택해야 한다.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각 부처에서 6개 법안에 대해 각각 검토하고 있다”며 “빠르면 이번 주 목요일(19일), 아니면 금요일(20일)에 최종적으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6개 법안은 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등 농업 4법 개정안과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을 말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 권한대행은 거부권 행사 기한인 오는 21일...
“우리는 민주주의의 광장이 열린 후 잠깐의 칭송 뒤에 돌아온 백래시(사회·정치적 변화에 대해 나타나는 반발)를 똑똑히 기억한다. 우리는 대통령 한 명을 탄핵하는 데서 멈출 수 없다.”‘윤석열OUT, 성차별OUT 페미니스트들’ 등 여성단체들이 16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에 그치지 말고 성차별주의자 윤석열이 대통령에 당선되게 한 억압과 차별의 사회구조를 없애야 한다”고 밝혔다.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성차별을 규탄하며 광장에 나선 여성들을 지워선 안 된다”고 말했다. 박지아 서울여성회 성평등교육센터장은 “20~30대 여성들이 새로운 집회 문화를 만들었다고 하지만 이들은 언제나 광장에 있었는데도 보이지 않았다”며 “민주주의에 중요한 인권과 성 평등의 가치도 이들처럼 지워지고 부정됐다”고 말했다.이들은 성차별 해소 등 여성들의 요구가 비상계엄 사태와 무관하다는 일각의 주장을 일축했다. 여성가족부 폐지 등 현 정부에서 악화 일로를 걸어온 성차별적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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