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들이 12·3 비상계엄 사태 계획과 유사하다고 알려진 ‘1980년 5·17 비상계엄 계획 문건’을 16일 공개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은 내란이며 사법 심사를 피하고자 하는 그의 행위도 위법하다”고 밝혔다.오동석·이상훈·이상희·허상수 진실화해위 위원(야당 추천)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뉴스타파 리영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 사태와 국회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이들은 1980년 5·17 비상계엄과 관련한 계획이 담긴 전두환 신군부의 계엄 계획 문건을 공개했다. 이상훈 위원은 “지난 3일 비상계엄도 당시 쿠데타를 참고했는데, 성공했다면 어떤 과정으로 진행됐을지를 보여주는 것 같다”고 말했다.이 문건 세부 계획에 담긴 ‘위해 분자’ 항목에는 김대중·김영삼·김종필 등 재야인사와 ‘추종 세력’ ‘데모 소요 분자’ 등이 적혀있었다. 당시 계엄사는 이들을 제거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각 ...
더불어민주당이 민간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두는 내용의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키면서 언론계에서 반발과 우려가 나온다. 지금도 과도한 권한을 갖고 있다고 비판받는 방심위에 정치권의 입김까지 더해지면 ‘국가 검열기구’가 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민주노총 언론노조는 16일 성명을 내 “지난 13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아예 정권이 방심위를 통제해 국가검열을 부활시킬 수 있는 개악안”이라며 “내란범 윤석열의 계엄 포고령과 마찬가지로 언론에 대한 검열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 21조를 정면으로 위반할 소지도 다분하다”고 했다.국회 과방위는 지난 13일 민간인 신분인 방심위원장을 장관급 정무직으로, 상임위원 2명을 차관급 정무직으로 하는 방통위법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방심위원장이 임명 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하고, 방심위원장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을 땐 국회가 탄핵소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