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8년 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다시 맡으면서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경찰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헌재 건물 주변에 기동대를 추가 배치하는 등 경비를 강화했다.헌재 재판관들은 일요일인 15일 출근하지 않고 자택에서 각자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헌재는 전날 오후 6시15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국회로부터 공식 접수했다. 헌재는 향후 심리 절차 등 논의에 착수했다. 앞으로 헌재는 준비절차에서 쟁점과 증거정리를 거쳐 본격 심리에 나설 예정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쟁점이 복잡하지 않아 준비절차 없이 바로 변론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예측이 헌재 주변에서 나왔지만 헌재는 준비절차를 거치겠다고 밝혔다. 변론 준비절차에서는 탄핵심판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게 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준비절차 없이 바로 변론에 들어갔고, 박 전 대통령 때는 준비절차를 거쳤다.헌법재판관 전원이 참석하는 공개 변론에서는 윤 대통...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가 계엄군과 (시내) CCTV를 사전 공유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서울시가 15일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앞서 민주당 서울시당은 지난 14일 “최근 보도에 따르면 계엄 5시간 전부터 수도방위사령부와 특전사 소속 군인들이 서울시 CCTV에 700여 차례나 접속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반복 조회한 지점으로 볼 때 계엄군의 이동 경로 등 작전 수립을 위한 사전 작업의 의혹이 있다. 이 의심만으로도 불법 계엄군의 내란에 사전 협조한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민주당 서울시당은 “서울시의 재난과 치안에 대비하는 이 시설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다른 기관이 열람할 수 없다”며 “그런데도 여러 단위에 걸친 군부대의 장비 점검과 시스템 테스트 요구에 어떤 근거와 절차로 협조하였는지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이어 “이날을 전후로 행정안전부와 국방부 또는 군부대, 정보기관과의 연례 반복적인 공문 이외에 유선상으로 특별한 지시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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