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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이 0 1 14:57

실시간스포츠중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이 오는 27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다. 이번 사건의 쟁점 등을 확인하기 위한 변론준비기일이 열리면 탄핵심판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헌재는 탄핵심판 주심으로 윤 대통령이 지명했던 정형식 재판관(63·사법연수원 17기)을 지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16일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1차 변론준비기일을 27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변론준비기일에는 탄핵소추위원(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을 불러 쟁점과 증거·증인 목록을 논의하게 된다. 당사자인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헌재는 변론준비기일을 통해 검찰과 경찰 등의 수사기록을 확보해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는 준비기일 없이 곧바로 변론에 들어갔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선 변론준비기일이 세 차례 열렸다.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주심 재판관으로 정 재판관을 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여·야·정 비상경제 협의체를 통해 앞으로도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와 정부가 협력해 주요 경제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주요 입법과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최 부총리는 이날 한국은행에서 열린 ‘아세안+3 경제협력 금융안정 포럼’에 앞서 리 코우칭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소장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고 기재부는 전했다.최 부총리는 “최근 정치적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경제의 양호한 기초 여건과 견고한 대외 건전성을 기반으로 대한민국 경제 시스템은 굳건하다”며 “기재부가 중심이 돼 모든 관계부처가 총력을 다해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최 부총리는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여·야·정 3자 비상경제 점검회의’와 관련, “협의체가 구성되면 정부는...
커뮤니케이션북스(대표 박영률)가 14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 집회에 참석하는 시민들에게 <대한민국 헌법> 책 400권을 무료로 배포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커뮤니케이션북스는 “탄핵 소추안 국회 표결을 앞두고 정국의 조속한 안정과 국민들의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바라는 마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커뮤니케이션북스는 “<대한민국 헌법>은 6월 민주 항쟁의 당당한 결과물인 ‘헌법’을 전문 수록한 책”이라며 “‘12 ·3 계엄과 포고령은 왜 위헌인가? 그 가담자를 내란죄로 처벌할 수 있는가?’에 대해 헌법을 보면 답은 명확하다”고 밝혔다. 이어 “범법 행위는 법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며 “대한민국 헌법을 통해 개인의 자유, 권리와 의무, 국가의 책임과 의무, 국회의 기능과 역할 등 민주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을 쌓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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