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비교사이트 탄핵소추안 가결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윤 대통령을 겨냥한 내란죄 수사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경쟁적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15일 법조계 의견을 종합하면 전날 국회가 윤 대통령 탄핵안을 처리하면서 각 수사기관은 윤 대통령 수사에 따르는 부담을 한결 덜었다.윤 대통령이 받는 혐의는 대통령 재임 중 소추가 가능한 내란죄여서 탄핵소추되지 않더라도 법적으론 수사에 아무런 제약이 없다. 그렇지만 직무를 수행 중인 현직 대통령을 소환조사하거나 체포·구속한 전례는 없다. 윤 대통령이 소환 요청에 응하지 않고 버틸 경우 체포해야 하는데 수사기관 입장에선 부담스러울 수 있다. 더구나 윤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되지 않은 상황에서 체포 또는 구속될 경우 이를 헌법에 규정된 ‘사고’로 봐야하는지도 논란 거리다. 헌법상 대통령 사고시 권한대행 체제로 넘어가게 되는데, 윤 대통령이 체포나 구속은 사...
올해 국내 신차 등록 대수가 11년 만에 가장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고금리 기조와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등이 내수에 악영향을 미친 가운데 경유차 등 내연기관차를 찾는 소비자가 크게 준 것이 등록 감소 이유로 지목된다.17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올해 1∼11월 국내 신차 등록 대수는 총 149만8331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159만6004대)보다 6.1% 감소했다.이런 추세라면 올해 연간 등록 대수는 164만대 정도로 예상되는데, 이는 2013년 154만3565대 이후 가장 적은 수치다. 국내 신차 등록 대수가 11년 만에 최소를 기록하게 되는 셈이다.자동차 업계의 탈탄소화 여파로 기존 내연기관차 등록은 크게 줄어든 반면, 그 자리를 메워야 할 친환경차(하이브리드차·전기차 등) 등록은 그만큼 늘지 못한 것이 전체 등록 대수를 끌어내렸다는 분석이 나온다.신차 등록 중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는 휘발유차는 올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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