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행사

행복이 0 3 12.18 15:28

전북행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맡게 된 헌법재판소가 17일부터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간다.헌재는 10명 남짓한 헌법연구관들로 구성된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 TF 규모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20여명보다 작지만 추가 인력이 투입될 가능성도 있다.헌재는 지난 16일 정형식 재판관을 주심으로 지정하고 각 기관에 의견이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절차도 밟기로 했다. 국가적 관심이 큰 만큼 헌재도 원래는 열지 않던 공보관 브리핑도 열면서 현안에 대응하고 있다.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은 오는 27일이다. 윤 대통령은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주축으로 탄핵심판에 대응할 변호인단을 구성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저질렀던 ‘기후악당’ 정책은 윤석열과 함께 마땅히 탄핵되어야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대왕고래 프로젝트’입니다.”지난 14일 국회가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이후 윤석열 정권에서 실행된 반환경적 정책들을 중단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특히 일명 대왕고래라 불리는 동해 석유가스전 시추 사업, 4대강 보 존치와 재자연화 중단, 1회용품 규제 포기 등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하는 사업들을 전면 폐기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기후위기비상행동은 16일 서울 광화문에서 “기후위기 유발, 윤석열의 석유가스 시추계획을 탄핵하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열고,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9일 부산항에는 시추선 웨스트 카펠라호가 입항했다. 시추선은 17~18일쯤 출항해 20일쯤 시추를 시작할 계획이다.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윤 대통령이 지난 6월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석유·가스 140억배럴이 매장돼 있을 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령부 707 특수임무단 등 휘하 부대를 국회에 투입한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16일 구속됐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곽 사령관의 구속영장이 군사법원에서 발부됐다고 밝혔다.12·3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 현역 군인이 구속된 것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곽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 사령관 등과 공모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 등을 받는다.지난 3일 비상계엄 때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에는 특전사 최정예 대테러부대인 707특수임무단과 특전사 최초로 창설된 핵심 부대인 제1공수여단이 포함됐다. 특수항공작전단은 헬기를 태워 707특임단을 국회로 수송했다. 3공수, 9공수 여단도 계엄 당시 병력을 출동시킨 것으로 파악됐다.곽 사령관 지난 10일 국회에 출석해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3곳, 더불어민주당 당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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