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상위노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5일 밤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내란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문 사령관은 지난 10일 직무정지된 상태다.이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정보사 요원 약 10명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실에 불법적으로 투입해 사진을 촬영하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3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문 전 사령관을 내란죄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 바 있다. 또 민주당은 노 전 사령관이 비상계엄의 설계와 포고문 작성 등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있다.민주당 ‘윤석열내란 진상조사단’은 지난 14일 “노씨(노상원 전 사령관)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매우 친밀한 관계였고 최근 거의 하루에 한 번씩 통화했다고 한다”며 “3일 내란 사태 당시 새벽에 김 전 장관을 만나고 간 것으로 추정되고 4일 내란 사태가 종결된 이후에 다시 김 전 장관과 통화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17일 “내란죄 수사와 탄핵심판을 동시에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은 시간을 끌어 수사·탄핵 절차를 최대한 지연시키겠다는 전략의 일환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탄핵심판에 돌입한 헌법재판소가 국가적 혼란을 신속히 해결하겠다며 뛰고 있지만 윤 대통령은 ‘버티기’ 모드에 접어드는 모양새다.윤 대통령의 ‘40년 친구’로 불리는 석동현 변호사는 17일 취재진과 만나 “기본적으로 수사 절차와 탄핵심판 절차를 동시에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본다”면서 “변호팀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검사 출신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을 지냈다. 그는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 참여하진 않았지만 ‘조력자’ 역할을 맡고 있다.석 변호사의 말은 윤 대통령이 향후 기소되면 헌재에 탄핵심판 절차를 멈춰 달라고 요청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법 제51조는 “피청구인에...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라 대통령 직무를 정지당했다. 2022년 5월10일 20대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949일 만으로, 임기 반환점을 한 달 넘긴 시점이다. 향후 내란죄 피의자로서 헌법재판소 결정을 기다리며 수사 대비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안 표결 과정을 침묵 속에 지켜봤다. 대통령실 직원들은 일찍부터 출근해 국회 상황을 예의주시했다. 이미 가결을 예상하고 자포자기한 분위기도 감지됐다. 윤 대통령은 탄핵안 표결에 앞서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지난 12일 ‘야당 횡포에 따른 합법적 경고용 비상계엄’이라고 주장한 29분간의 대국민 담화로 충분히 입장을 설명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읽힌다.윤석열 정부를 폐업 상태로 몰아간 것은 윤 대통령 자신이라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다. 윤석열 정부는 시작부터 김건희 여사 논란 및 각종 정책 실패로 휘청였고,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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