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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이 0 4 17:08

네오골드 헌법재판소가 1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 재판관으로 정형식 헌법재판관(63·사법연수원 17기)을 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헌재 재판관 6명은 이날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를 열고 주심 재판관 지정 및 향후 심리 절차를 논의했다. 주심 재판관은 전자 배당 시스템을 통한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된다. 정 재판관은 이를 통해 주심으로 지정된 것으로 전해졌다.정 재판관은 강원 양구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5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연수원 수료 이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장, 대전고법원장을 거쳤다. 현직 헌재 재판관 6명 가운데 유일하게 윤 대통령이 지명해 임명했다.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에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정경유착 사건 항소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해 석방했다. 최근 윤 대통령이 임명한 박선영 진실·화...
12·3 비상계엄군으로 활동했던 장병들을 대상으로 군이 심리검사와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계엄군 활동이 장병들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같은 심리적 충격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장병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착수한 것이다.국방부는 계엄에 투입된 장병들을 대상으로 심리검사와 상담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심리검사 등은 장병이 희망한 경우에 진행된다. 심리적으로 힘들어하는 장병들에게 부대의 간부가 심리검사를 받아보라고 권유하기도 한다.현재까지 심리검사를 받은 장병들 중 일부는 ‘관심군’에 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병 정신건강 평가지는 ‘정상군’·‘관심군’·‘고위험군’ 등 3가지로 구분한다. 관심군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는 고위험군은 아니지만 지속적인 상담과 관리가 필요하나 대상이다. 현재까지 고위험군으로 판정된 장병은 없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계엄군에 활동했던 장병들은 내란죄 등으로 처벌을 받을 것을 걱정하거나, 자신에게 계엄군 낙...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15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한·미 동맹을 변함 없이 유지·발전해나가기로 했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7시15분께 바이든 대통령과 통화하고 현재 국내 상황과 한·미 동맹 강화, 북핵 문제 등에 대해 협의헀다고 국무조정실이 밝혔다.한 권한대행은 “앞으로의 모든 국정이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외교·안보 정책을 차질없이 수행해나갈 것이며 한·미 동맹 또한 흔들림 없이 계속 유지,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한 권한대행은 “한·미 양국이 직면하고 있는 북핵 위협과 러·북 협력이 지속적으로 심화하는 상황에서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그 어느 때보다 공고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신뢰한다”며 한국의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평가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철통같은 한·미 동맹은 여전히 변함없다”면서 “한·미 동맹 및 한·미·일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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