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형사변호사 인천시가 인천지하철 요금을 10.7% 인상을 추진하자,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인천시는 내년 2월 인천지하철 1·2호선 기본요금을 1400원에서 1550원으로 10.7%인 150원을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해 10월 인천지하철 기본요금을 1250원에서 1400원으로 12% 올린 바 있다.인천시는 물가 상승과 인건비 증가에 따른 운송원가 상승으로 원가 대비 운임 수준이 33%에 불과하고, 최근 2년간 연평균 운송적자도 1692억원에 달해 요금 현실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다.또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20년 15.7%에서 내년에는 20.6%로 올라 노인 무임수송 손실이 확대되고, 인천지하철 1호선 낡은시설 개선 공사채 발행 규모가 1319억원에 이르러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하고 있다.인천시는 기본요금을 150원 인상할 경우 연간 84억원의 수입이 늘어나고 환승손실 보전금도 21억6천만원 정도 늘어나 재정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
통일부가 16일 대북전단 살포를 두고 “최근 정세 및 상황의 민감성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석적으로 고려해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표현의 자유’에 방점을 둔 기존 입장을 변경한 것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정지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통일부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진행한 현안보고에서 “관계기관, 관련 단체, 접경지역 주민들과 긴밀한 소통 등 상황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통일부는 지난 12일 대북전단을 날리는 민간단체들에도 “신중한 판단”을 요청했다고 했다.헌법재판소가 앞서 2023년 9월 남북관계발전법상 대북전단 살포 금지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통일부는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재 결정의 취지를 고려해 접근하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북한이 대북전단에 맞대응해 오물풍선을 살포하는데도, 대북전단 살포 문제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또 상황 관리를 위해 대북전단 단체와 소통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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