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헌재는 정기적으로 재판관 회의를 열어 변론에 대비할 방침이다. 헌정 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탄핵이 인용 또는 기각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문답 형식으로 풀어봤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쟁점은.“크게 2가지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를 ‘통치’ 행위로 볼 수 있는지, 12·3 비상계엄 당시 상황이 내란죄에 해당하는지다.”- 윤 대통령이 직접 탄핵심판정에 설까.“윤 대통령 변호인단을 돕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17일 ‘윤 대통령이 법정에서 당당하게 소신껏 입장을 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도 담화에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오는 27일 헌재에서 열리는 변론준비기일에는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다. 하지만 검사 최고위직인 검찰총장을 지낸 법률가인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첫 공개 절차부터 직접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개혁신당은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자 “조금 늦었지만 천만다행”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개혁신당은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내란죄를 저지른 대통령을 탄핵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어떤 대통령을 탄핵하겠냐”며 “국민의 걱정과 불안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게 되었다”고 했다.개혁신당은 윤 대통령을 향해서는 “일부 국민을 선동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거두고 헌재 선고가 있을 때까지 조용히 자숙하라”고 촉구했다.개혁신당은 “탄핵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내란 범죄의 전모를 낱낱이 밝히는 한편으로, 안정과 회복이 중요한 시기”라고 했다.이어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원내정당이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대는 논의 테이블이 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며 “정파와 이념을 떠나 민생과 국익의 가치 아래 마음을 합칠 때”라고 했다.개혁신당은 윤 대통령을 향해서는 “일부 국민을 선동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거두고 헌재 선고가 있을 때까지 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 파면이 최종 확정되기를 촉구하는 시민들의 촛불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집회 장소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광화문과 헌재 앞으로 옮겨갔다. 시민들은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다” “아직 파면된 게 아니다”라며 계속 촛불을 들겠다고 외쳤다.16일 오후 6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등 시민단체가 주최한 서울 광화문 앞 집회에는 추운 날씨에도 시민들이 대거 참여해 촛불을 밝혔다.퇴근길에 참여한 직장인 김영화씨(32)는 “8년 전 탄핵 때도 시민들이 끝까지 힘을 모았던 걸로 기억한다”며 “지난주보다도 체감상 더 춥지만 지금부터가 더 중요한 만큼 집회엔 계속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난 14일 여의도 집회에 다녀왔다는 대학생 남연주씨(21)도 “아직 파면 결정이 나온 것은 아니다”라며 “시민들의 바람이 국회와 법원에도 잘 전해졌으면 한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