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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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이 0 3 18:58
전문변호사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재판관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간다.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6일 오전10시 재판관 회의를 열고 심판준비기일과 증거조사 절차 등 사건처리 일정에 관한 논의를 시작한다. 증거 조사 등을 관장할 수명재판관 2명을 지정하고, 법리를 검토하는 헌법연구관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는 일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사건 주심 재판관도 이날 정한다. 주심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사안에 따라 재판관 회의를 거쳐 공개하기도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서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주심을 공개했다.헌재는 재판관 회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주요 결정 사안을 공개한다. 서면 검토나 평의 일정은 헌재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라 공개하지 않는다.헌재의 탄핵심판은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부터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접수한 즉시 시작됐다. 재판관들은 주말 동안 자택 등에서 사건을 파악하고 각자 의견을 정리하는 데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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