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변호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과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경쟁적으로 출석요구를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출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수사기관이반복적으로 출석요구를 하는 건 체포영장을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함면 공조본이 전날 발송한 윤 대통령 출석요구서는 우체국 특급등기로 발송됐지만 윤 대통령에게 전달되지 못했다. 요구서에는 ‘오는 18일 오전 10시 공수처로 출석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관저로 보낸 출석요구서는 ‘수취거부’됐고, 대통령실로 보낸 요구서는 ‘미배달(수취인불명)’ 처리됐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도 윤 대통령에게 지난 11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고 요구했지만 불응했다. 검찰은 오는 21일에 출석하라고 다시 요구한 상태다.흔히 ‘출석요구’를 ‘소환통보’라고 하지만 법적으로 둘은 구분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소환’은 법원이 할 수 있다. 법원...
유엔(UN)이 지정한 세계 이주민의 날인 1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이주인권단체들이 ‘이주민의 노동권·주거권·건강권 등 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이날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이주민센터친구 등 소속 활동가들은 ILO국제협약 준수와 강제노동 철폐,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 아동의 체류권, 교육권 보장을 촉구했다.UN은 2000년 12월 4일, 총회 결의를 통해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이 채택된 12월 18일을 세계 이주민의 날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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