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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이 0 3 12.18 21:55

메이저리그중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과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경쟁적으로 출석요구를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출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수사기관이반복적으로 출석요구를 하는 건 체포영장을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함면 공조본이 전날 발송한 윤 대통령 출석요구서는 우체국 특급등기로 발송됐지만 윤 대통령에게 전달되지 못했다. 요구서에는 ‘오는 18일 오전 10시 공수처로 출석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관저로 보낸 출석요구서는 ‘수취거부’됐고, 대통령실로 보낸 요구서는 ‘미배달(수취인불명)’ 처리됐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도 윤 대통령에게 지난 11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고 요구했지만 불응했다. 검찰은 오는 21일에 출석하라고 다시 요구한 상태다.흔히 ‘출석요구’를 ‘소환통보’라고 하지만 법적으로 둘은 구분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소환’은 법원이 할 수 있다. 법원...
경북도는 자체 주민대피시스템이 전국 최우수 위기관리 모델로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올해 위기관리 매뉴얼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경북형 주민대피시스템’이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고 경북도는 설명했다.경북형 주민대피시스템(K-마 어서대피 프로젝트)은 ‘12시간 사전예보제’, ‘1마을 1대피소 신규 지정·운영’, ‘마을순찰대 구성·운영’, ‘주민대피협의체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민·관이 협력하는 전국 유일의 주민중심형 재난 대응 모델이라는 평가를 받는다.도는 지난해 경북지역에 내린 극한호우 속에서 주민을 구해낸 마을 이장들의 경험과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주민대피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산사태 피해지역(예천·봉화·영주·문경)의 재난부서와 마을 이장, 전문가 등이 올해 1월부터 수차례 논의해 시스템을 다듬었다.경북도는 지난 3~5월 시·군 및 안전 전문가 그룹이 마을대피소를 점검했다. 이후 6월까지 경북 22개 시·군 5189개 마을에...
[주간경향] “만만치 않겠는데요. 생각보다 오래 걸릴 듯합니다.” 지난 12월 12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긴급담화 이후 다시 연락이 온 <정치 내전> 저자 유창오 정치평론가의 말이다. 전날 저녁 통화에서 그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 인용에는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다음은 하루 전 이야기다.“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무는 헌정질서를 유지하는 선인데 누굴 새로 임명하는 인사권까지 주어지진 않는다. 원래대로라면 내년 4월 중순에 대통령 몫 헌재재판관 둘을 새로 임명해야 한다. 그때까지 결정을 끌지는 않을 것이다. 반면 현재 지연되고 있는 국회 몫 3인 임명은 후보자까지 나와 있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도 여권이 제시한 임기 단축안을 거부하고 헌재판단을 받아보겠다고 했다. 그 사람들은 청문회 등 절차를 거쳐 금방 임명될 것이다. 쟁점이 명확하므로 오래 걸릴 일은 아니다.”그런데 윤 대통령이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밝힌 12월 1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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