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권 퇴진을 내걸고 투쟁을 벌여온 양대노총이 ‘포스트 탄핵’ 국면에서 노조법 2·3조 개정,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등 주요 노동입법 추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면서 ‘부자 몸조심’할 수 있는 기류를 경계하기 위한 것이다.민주노총은 16일 오전 서울 정동 민주노총에서 산별대표자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직후 결정한 무기한 총파업 지침을 종료하기로 했다. 지난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데 따른 것이다.민주노총은 윤 대통령 탄핵이 사각지대 노동자의 권리 보장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 만큼 주요 노동입법 추진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노조법 2·3조 개정이 우선순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양대노총은 지난달 7일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2·3조 개정,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프리랜서 사회보험 전면 ...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주도한 12·3 비상계엄 사태를 방조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됐다.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의 김한메 대표는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일 윤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수호해야 하는 막중한 책무가 있음에도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강행해 국헌을 문란케 했다”며 “국회가 헌법에 따라 비상계엄 해제 결의를 하지 못하도록 헌법상의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라고 직접 명령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그 책임을 대통령을 보좌하는 역할인 비서실상과 안보실장, 경호처장에게도 돌렸다. 김 대표는 “정 실장과 신 실장, 박 처장 3인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최고위직 참모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막기는커녕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대통령 윤석열의 비상계엄 강행과 내란 범죄행위를 묵인했다”며 “대통령의 직권남용죄 공범 및 내란죄 방조 공범의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