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과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경쟁적으로 출석요구를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출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수사기관이반복적으로 출석요구를 하는 건 체포영장을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함면 공조본이 전날 발송한 윤 대통령 출석요구서는 우체국 특급등기로 발송됐지만 윤 대통령에게 전달되지 못했다. 요구서에는 ‘오는 18일 오전 10시 공수처로 출석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관저로 보낸 출석요구서는 ‘수취거부’됐고, 대통령실로 보낸 요구서는 ‘미배달(수취인불명)’ 처리됐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도 윤 대통령에게 지난 11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고 요구했지만 불응했다. 검찰은 오는 21일에 출석하라고 다시 요구한 상태다.흔히 ‘출석요구’를 ‘소환통보’라고 하지만 법적으로 둘은 구분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소환’은 법원이 할 수 있다. 법원...
국내 주요 경제단체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정국의 조속한 안정을 바란다는 입장을 냈다. 재계는 국회에 계류 중인 반도체특별법,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 등의 처리도 요구했다.15일 재계에 따르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전날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입장을 내고 “경영계는 혼란스러운 정국이 조속히 안정화되길 바라며, 기업들도 경제 안정을 위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이어 “탄핵정국으로 인한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비상 경제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국회는 현명하고 조속한 사태 수습을 위해 초당적 차원에서 여야 간 협치의 리더십을 발휘해 주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경제와 민생의 어려움을 감안해 혼란스러운 정국이 조속히 안정되고, 국정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국회와 정부가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며 “국민경제의 일원으로서 기업들도 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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