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변호사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이 시작됐다. 헌법재판소는 16일 첫 재판관 회의를 열고, 이 사건을 최우선으로 집중심리하기로 했다. 검찰·경찰 등의 수사 기록을 조기에 확보하고, 선임헌법연구관을 팀장으로 10명 규모 전담팀도 구성했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헌재의 신속한 대응은 지당하다. 헌재 재판관 정원은 9명이지만 현재 3명이 결원이다. 헌재는 6인으로도 탄핵심판 심리와 변론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국회는 국회 몫 재판관 3인의 임명 절차에 속도를 내 늦어도 연내 9인 체제를 완성해야 한다.이 탄핵심판의 쟁점은 지난 12월3일 심야에 윤석열이 기습적으로 발표하고 실행한 비상계엄의 위헌·위법 여부다. 8년 전 ‘박근혜 탄핵심판’ 때 헌재의 사건 접수부터 선고까지는 91일이 걸렸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쟁점이 단순하고, 범죄 증거가 명확하다. 보수 성향 정형식 재판관이 주심을 맡지만, 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판단이 갈릴 사안도 아니다.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비상계엄...
한국형사법학회가 황태정 경기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제41대 회장으로 취임했다고 16일 밝혔다. 황 신임 회장은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2006년 동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경기남부경찰청 인권위원장, 수원지방검찰청 형사상고심의위원, 국가정보원 정책자문위원 등을 거쳤고 현재 경기남부경찰청 시민감찰위원장,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 한국피해자학회 및 한국형사정책학회 부회장 등으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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