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국민의힘이 17일 현재 6명인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을 9명으로 정상화하는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게 요지다. 탄핵 인용에 재판관 전원인 6명의 찬성이 필요한 만큼 ‘6인 체제’가 내란 수괴 윤석열을 지키는 데 유리하고, 최소 헌재 심리를 지연시킬 수 있다는 계산으로 보인다. 국가 위기와 국민 불안은 어떻게 되건 상관 없다는 것인가. 그러니 내부에서조차 “내란의힘”이란 자조가 나오는 것이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이 궐위가 아닌 직무정지 상황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은 탄핵심판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해괴하기 짝이 없는 논리다. 헌법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71조)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궐위든 사고든 대통령이 정상적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가 국가 권력 공백을 막기 위해 헌법이 규정한 권한대행의 요...
지난 9월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의 일명 ‘미아리 텍사스’에서 일하던 30대 성매매 여성이 불법추심에 시달리다 유서를 남기고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불법 채권추심을 한 사채업자를 구속했다.서울 종암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불법 대부업 및 채권추심 행위에 이용된 휴대전화와 은행 계좌 등을 빌려준 8명도 전자금융거래법·전기통신사업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경찰은 지난 9월 성매매 노동자 B씨가 불법 추심에 시달리다 숨진 사실이 알려진 후 불법 대부업에 초점을 맞추고 수사를 이어왔다. B씨는 연이율 수천 퍼센트에 달하는 고금리로 돈을 빌렸다가 제때 갚지 못하자 사채업자들의 괴롭힘을 당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사채업자들은 모욕적 표현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B씨와 가족, 지인들에게 보내거나 B씨의 딸이 다니는 유치원까지 찾아간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관계자는 “현재 피의자를 상대로 공범·추가 여죄 등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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