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행복이 0 1 11:15

수원형사전문변호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당대표 사퇴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한다.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정계에 진출한 지 약 1년 만, 당대표로 선출된 지 약 5개월 만이다. 그는 당을 이끌며 보수진영 대권 주자 1위로 부상했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절체절명의 위기를 넘기지 못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에서 오락가락하며 자충수를 둔 데다, 허약한 당내 기반 속에 친한동훈(친한)계 일부도 등을 돌려 위기 국면을 돌파하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온다.15일 친한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한 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의를 표명할 예정이다. 한 대표는 전날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직후 당대표직을 계속 수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친한계를 포함해 선출직 최고위원 5명이 전원 사의를 밝히면서 더 이상 당을 이끌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앞서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전원은 전날 윤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직후 열린 의원총회(의...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출범했다. 헌정 사상 국무총리의 10번째 권한대행이다.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 권한 일체를 대행하지만 윤석열 정부 초대 총리이자 내란 사태 피의자로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등 적극적 권한 행사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한 권한 대행은 헌법과 법률이 규정하는 국군통수권자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대통령 권한을 이어받는다. 국군통수권과 조약 체결·비준권, 법률안 거부권, 선전포고권 등이다. 헌법재판소, 대법원 등 헌법 기관 구성권도 포함된다. 국민이 선출한 권력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어느 선까지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적절한 지를 두고는 해석이 엇갈린다.15일 정치권의 관심은 한 권한대행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다. 여당은 이미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한 국회법·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상태다. 지난 10일 국회를 통과한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전 대통령실 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여권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최근 법률비서관에 채명성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을, 시민사회2비서관에 정호윤 인사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각각 임명했다고 이날 밝혔다. 임명 시점은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기 이전이라고 한다.채 비서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단과 형사재판 변호인단으로 활동했다. 탄핵안 가결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던 시점에 단행한 인사인 만큼 윤 대통령이 채 비서관을 통해 탄핵심판에 대비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한정화 법률비서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사의를 표했다.정 비서관은 윤 대통령 정부 출범 초기부터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다. 그는 지난 4월 총선에서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부산 사하을에 출마했다가 낙천했고 대통령실로 복귀했다. 장순칠 전 시민사회2비서관이 제2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시민사회2비서관은 공...

Comments

이전 다음 목록 답변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