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미국 국방부는 17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른 한·미 안보 협력 공백 우려에 대해 “한·미 동맹은 굳건하다”고 강조했다.팻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및 한국군 수뇌부 공백이 동맹에 미칠 영향에 관한 질문에 “우리는 여전히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해 헌신하고 있다”고 답했다.라이더 대변인은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 1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통화한 사실을 언급하며, 러캐머라 사령관이 한·미 동맹의 의지를 재확인하고 기존 계획된 훈련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한편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과 한국 국방부 장관 대행 간 통화 계획 여부에 대해 그는 “현재 발표할 사항은 없지만, 향후 계획이 잡히면 알리겠다”고 밝혔다.
미국 국무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등 한국 상황에 대해 민주적 절차가 작동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어렵게 쟁취한 민주주의를 어떤 식으로든 약화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17일(현지시간) 외신센터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내란죄 혐의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데도 민주적 절차가 작동하고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윤 대통령의 모든 행동이나 발언에 대해 평가하진 않겠다”면서도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의 전환 등을 언급하며 “지난 몇주간 헌법 절차가 취지대로 작동하는 것을 봤다”고 말했다. 밀러 대변인은 이어 “미국도 민주주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면서 2021년 1월6일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연방의회 의사당에 난입했던 사태를 언급했다.그는 계엄 선포 당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암살하려는 계획이 있었다는 방송인 김어준씨...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초 경기 방어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가능성에 대해 17일 “대외 불확실성과 민생 상황 등을 봐 가면서 적절한 대응조치를 계속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여파로 경제가 얼어붙을 조짐이 보이자 국가 재정을 풀어 경기를 부양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내년 초 추경 편성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지금 민생이 어렵고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인식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한국 경제의 하방 위험을 고려해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총재는 “지금 통과된 예산은 경제에 -0.06% 정도 영향을 주고 있기에 지금처럼 하방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는 재정을 조금 더 이용할 근거가 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내년 초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 총재는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