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정치집단 간의 윤리적 관계와 대화 가능성, 타자화 등의 주제를 고민하는 정치학자 입장에서 역사의 가장 난감한 국면은 그 타자가 진짜 노골적인 ‘악’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계기들이 아닐까. 스탈린의 굴라크의 실체가 전해지고, 크메르 루주의 킬링필드가 폭로되고, 탈레반의 학정과 알카에다의 테러행위가 진면모를 드러냈을 때 등등. 그리고 냉전과 테러와의 전쟁에서 비로소 ‘선’이 승리했을 때, 매카시즘이나 오리엔탈리즘 따위에 대한 경계나 고민은 깨끗하게 사라지고 역사의 정방향에 서 있다는 행복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그다음에 길게 이어진 비극이 바로 우리가 겪은 탈냉전 30년의 궤적이다.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국면에서 정말 엉뚱하게도 필자의 시선을 끈 인물은 안희정이었다. 그는 당시 궤멸적 타격을 입은 보수진영 같은 상대조차도 최대한의 “선의”를 갖고 이해해 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자꾸 늘어놓아 “양념”의 표적이 되었다. 이후 씻을 수 없는 과오가...
정권 따라 정책 요동 ‘학습효과’“정부 바뀌면 국토보유세 신설” 집주인들 세부담 커질 가능성 일각에선 “시장의 우려는 과장”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부동산 시장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난 9월 금융권 대출 규제로 시작된 관망세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부동산 시장의 단기 변동성이 금융 시장보다 작은 측면도 있지만, 정권에 따라 부동산 정책이 크게 요동쳤던 ‘학습효과’도 작용한다.1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단기간에 급감했다. 박 전 대통령 탄핵의 단초가 된 이른바 ‘태블릿PC 보도’가 있었던 2016년 10월 7만4208건이던 거래량은 이듬해 1월 3만8086건으로 46.7% 줄었다. 이후 거래량은 헌법재판소가 박 전 대통령 탄핵을 인용한 2017년 3월에야 본격적인 반등을 시작했다.이런 양상은 윤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미국 법원이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의 유죄 평결을 뒤집으려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측 시도에 제동을 걸었다. 내년 1월 취임 전에 사법리스크를 전부 털어내려던 트럼프 당선인의 계획은 틀어졌지만, 임기 내에 형량이 선고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온다.16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형사법원 후안 머천 판사는 이날 “재임 중 대통령의 공식 행위는 퇴임 후에도 면책 대상”이라는 연방대법원 판결에 따라 사건을 파기해달라는 트럼프 당선인 측 요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판사는 41쪽에 이르는 결정문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혐의가 면책 대상인 ‘공식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이 “완전히 비공식적인 행위”를 다뤘으며 “대통령이 하는 모든 행동을 공식적인 행위로 보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또 검찰 측이 제시한 일부 증거가 대통령으로서의 공식 행위와 관련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유죄 증거는 압도적이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