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내구제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권한 남용”이라며 비판했다.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선출 권력도 아닌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권한 남용”이라며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은 농민 소득을 보장하고 농업을 살리기 위한 민생 입법”이라고 말했다.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한 법안만 25건”이라며 “이 법안 거의 모두 한 권한대행이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이미 한 권한대행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진 정책위의장은 “권한대행은 최소한의 현상 유지 권한만 행사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상황에서 권한대행은 중립적 국정 관리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한 권한대행은 내란 공모, 내란 방조 혐의까지 받고 있지 않은가”라며 “국정 안정과 내란극복을 최우선으로 삼고 국민의힘을 설득해 민생 법안을...
김명수 합동참모의장이 17일 중부전선 최전방 감시초소(GP)를 찾아 장병들을 격려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전례 없는 혼돈에 빠진 군을 추스르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하지만 이날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구속되는 등 군 내부의 혼란은 지속하고 있다.김 합참의장은 이날 강원도 화천의 육군 제15사단 GP를 방문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김 의장은 장병들에게 “어떠한 상황에도 군 본연의 숭고한 임무인 흔들림 없는 대비태세를 유지하라”고 지시했다. 김 의장은 15사단 사령부를 방문해서 “군이 철통같은 경계·대응태세를 갖추는 것이 국민에게 신뢰를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 총장은 이날 구속됐다. 박 총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육군총장은 전체 군인 50만 명 중 육군 36만5200명을 이끄는 최고지휘관이다. 군 의전 서열로는 합참의장에 이어 두 번째다. 육군총장이 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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