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6일 수감됐다. 조 전 대표는 수감 직전 지지자들에게 “남은 것은 검찰 해체”라며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혁신당은 야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 가능성에 “순리대로 풀릴 것”이라며 그의 복귀 전까지 당세를 확장하겠다는 결의를 밝혔다.조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수감 직전 지지자들과 만나 “혁신당의 4월 총선공약 중 윤석열 조기 종식은 국민과 함께 이뤘다. 남은 것은 검찰 해체”라고 밝혔다. 조 전 대표는 “2019년 제가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후 시작된 검찰 쿠데타는 윤석열 탄핵으로 끝났다”며 “혁신당은 이미 검찰개혁 4법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조 전 대표는 혁신당을 향해선 “정권교체에 전력투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내란공범 국민의힘이 정권을 유지하는 일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탄핵소추돼 직무가 정지된 최재해 감사원장이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원장은 이날 자신의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재에 탄핵소추에 따른 권한 행사 정지를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헌법 65조에 따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소추 대상자의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 곧바로 헌재에서 탄핵심판 심리가 진행된다. 심리를 거쳐 업무 복귀 혹은 파면이 결정된다.최 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은폐와 전 정부를 겨냥한 정치적 표적 감사’ 등이 탄핵 사유로 적시됐다.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발의돼 가결까지 이어진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헌재는 이날 최 원장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헌재는 양쪽의 입장과 쟁점, 증거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뒤 정식 변론에 들어갈 계획이다. 최 원장에 대한 탄핵 사건 변론준비기일은 두 차례 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