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교육용 자료로 해도 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18일 서울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쓰면 학부모 부담이 증가하느냐”는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거듭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고 의원은 이날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교육부가 AI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사용했을 때의 문제점으로 든 근거들을 지적했다. 교육부는 줄곧 AI 교과서가 교과서 지위를 잃게 되면 학부모 부담이 늘어난다고 주장해 왔다.고 의원은 이날 “지금도 수업시간 교육용 AI 프로그램을 쓰는 초·중·고교에서는 학부모들이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학생 준비물, 기존의 디지털교과서도 다 지원하는데 그렇게 호도하면 안 된다”고 했다. 실제 교육부가 내년 1학기부터 초·중·고교에 도입할 AI 교과서 구독료, 정규수업 시간에 쓰이는 디지털 교육자료 구독료는 모두 정...
대구지역 한 경찰관이 성 비위 사건으로 검찰에 넘겨졌다.대구경찰청은 지난 13일 지역의 한 지구대 소속 A순경이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송치됐다고 18일 밝혔다.A순경은 최근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미성년자의 부모로부터 신고를 받고 수사를 벌여왔다.경찰은 지난달 21일 A순경을 직위 해제했다.경찰 관계자는 “A순경에 대해 절차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올해 건축물과 오피스텔, 차량 등에 대한 시가표준액 기준가격을 조사·산정해 재산세 등 총 5조원의 세입 징수에 기여했다고 19일 밝혔다.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원이 조사산정한 기준가격을 활용해 재산세와 취득세,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고 있다.지방세연구원은 올해 총 15만2000건의 건축물과 오피스텔, 차량 등의 기준가격을 조사 산정했다. 건물 신축 가격기준액은 건물 신축원가 등을 반영해 주거용 등 6개 용도별로 ㎡당 가격을 산정했다.표준가격기준액은 현장조사 등을 통해 총 2만5000동의 오피스텔 가격을 산정했다. 차량과 기계장비 등 기타물건의 기준가격은 총12만7000건의 국토교통부 등록자료 등을 근거로 산정했다.또한 올해 공시가격이 미공시된 공동 주택 4000건의 시가표준액을 무료로 산정해 전국 기초지자체가 재산세 등을 과세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종전에 각 지자체는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해 건당 14만원의 비용을 지급했으나, 연구원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