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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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이 0 1 12.19 22:04
이혼전문변호사 국내에 상주하는 외국인 인구가 역대 최대 규모인 156만명을 기록했다.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취업자 수도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었다. 외국인 5명 중 4명은 한국 생활에 만족했지만, 6명 중 1명 꼴로 한국에서 차별받았다고 답했다.통계청이 17일 발표한 ‘2024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를 보면, 국내 외국인 상주인구는 156만1000명으로 1년 전보다 9.1%(13만명) 늘어났다. 외국인 상주인구는 2012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역대 가장 많다. 2018년 130만1000명을 기록한 뒤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130만명대에 머무르다가 지난해 143만명으로 늘어났다.국적별로는 베트남인이 1년 전보다 3만3000명, 한국계 중국인이 2만1000명 늘었고, 한국계 중국인을 제외한 중국인은 1000명 줄었다. 연령별로는 15~29세에서 4만7000명, 30대에서 3만6000명 등 모든 연령대에서 외국인 상주인구가 늘었다.외국인 취업자 수도 101만명으로 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1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기 위해 대통령실을 찾았지만 전달하지 못했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이 머무는 것으로 알려진 한남동 관저로 이동했다.공조본 측은 이날 오전 11시30분 대통령실 서문 민원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출석요구서 전달에 대해서 대통령 비서실과 협의했고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에서 출석요구서 전달은 비서실 업무로 보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다”라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은 “대통령 지위가 사라진 것은 아니므로 대통령비서실이 최소한의 비서 업무는 수행할 것이라 생각했다”라고 설명했다.공조본은 대통령실을 통한 출석 요구서 전달이 무산된 직후 윤 대통령이 머무는 것으로 알려진 한남동 관저로 옮겨 출석 요구서를 전달키로 했다. 공조본 측은 “관저로 이동할 것이므로 요구서 전달이 불발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공조본은 이날 오전 특급등기로 윤 대통령 측에 출석 요구서를 발송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상법 개정 논의가 다시 불붙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경제단체들은 이르면 오는 19일 관련 토론회를 연다. 개정 찬성인 민주당이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입법 주도권을 쥐게 됐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자제할 가능성이 있어 입법은 가시권에 들어갔다. 재계의 반대 목소리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16일 국회와 재계에 따르면 민주당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등 경제단체들은 이르면 19일 상법 개정 토론회를 연다. 앞서 이 토론회는 지난 4일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로 취소된 바 있다.토론회는 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오기형 의원이 발제한 후 민주당 정책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경제단체 관계자들이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토론회 사회를 볼 예정이다.민주당은 올해 안에 상법 개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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