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최근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아파트 방화 사건으로 큰 부상을 입은 20대 음악인을 돕기 위해 지인들이 발 벗고 나섰다. 그러나 치료비가 거액인 데다 기부금법 저촉 소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2일 포항시 북구 두호동의 한 아파트에서 손모씨(60)가 자신의 집에 불을 질러 아들 민혁씨(21·가명) 등 자녀 2명이 전신에 2~3도 화상을 입었다. 또 아파트 주민 13명이 중경상을 당했다.사고 이후 민혁씨는 기증된 피부조직을 이식받아 힘겹게 연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담당 의사 소견으로는 현재 그가 회복할 확률은 5% 남짓이다.민혁씨는 현재 건강보험 급여 처리가 되는 조직들을 사용해 재생 치료를 받고 있지만, 이 방법만으로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없어 병원에서는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자가 배양 피부이식 수술을 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문제는 자가 배양 피부이식 수술은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민혁씨 어머니의 경제력으로는 그 비용을...
발전소들이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도록 도입된 용량요금제도가 일부 발전소들이 초과 수익을 올리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부분 전문가들은 이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19일 국내 기후단체인 기후솔루션이 공개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전력시장 용량요금제도 개선 및 한국형 용량시장 도입방안 연구’ 보고서를 보면 설문조사에 참여한 학계·연구기관 소속 전문가 19명 중 89.5%가 현행 용량요금제도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입수한 것이다.용량요금제도는 발전소들이 전력을 공급할 준비 상태를 유지하도록 고정비용을 보상해주는 제도다. 전력 상황에 따라 발전소들이 순발력 있게 발전을 해서 수요와 공급을 맞추는 동시에 예비 전력을 제공해 전력망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도입됐다. 전력 부족을 방지하기 위해 미리 발전소에 보상을 해주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