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측이 17일 “내란죄 수사와 탄핵심판을 동시에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은 시간을 끌어 수사·탄핵 절차를 최대한 지연시키겠다는 전략의 일환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탄핵심판에 돌입한 헌법재판소가 국가적 혼란을 신속히 해결하겠다며 뛰고 있지만 윤 대통령은 ‘버티기’ 모드에 접어드는 모양새다.윤 대통령의 ‘40년 친구’로 불리는 석동현 변호사는 17일 취재진과 만나 “기본적으로 수사 절차와 탄핵심판 절차를 동시에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본다”면서 “변호팀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검사 출신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을 지냈다. 그는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 참여하진 않았지만 ‘조력자’ 역할을 맡고 있다.석 변호사의 말은 윤 대통령이 향후 기소되면 헌재에 탄핵심판 절차를 멈춰 달라고 요청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법 제51조는 “피청구인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초 경기 방어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가능성에 대해 17일 “대외 불확실성과 민생 상황 등을 봐 가면서 적절한 대응조치를 계속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여파로 경제가 얼어붙을 조짐이 보이자 국가 재정을 풀어 경기를 부양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내년 초 추경 편성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지금 민생이 어렵고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인식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한국 경제의 하방 위험을 고려해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총재는 “지금 통과된 예산은 경제에 -0.06% 정도 영향을 주고 있기에 지금처럼 하방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는 재정을 조금 더 이용할 근거가 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내년 초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 총재는 ‘미...
연말인데 연말 같지가 않다. 사람들은 송년 모임이 한창이어야 할 식당과 술집 대신 국회의사당 앞으로 몰려들었고, 거리에는 크리스마스 캐럴 대신 “탄핵하라” 구호가 울려퍼졌다. 오랜만에 회포를 풀며 한 해를 돌아봐야 할 시기에 사람들은 때아닌 나라 걱정으로 잠 못 이뤘다.“계엄 사태 이후 취소된 예약만 40건이 넘습니다. 지난해 이맘때는 객실 예약이 전체 다 마감됐는데, 지금은 평일 기준 객실률이 50%밖에 안 돼요. 오늘도 예약이 2건이나 취소됐어요.” 전북 무주의 한 숙박업체 사장이 지난 11일 중소기업중앙회 긴급 실태조사에서 한 말이다. 세종시에서 음식점을 하는 자영업자도 “8명이 예약하면 5~6명은 예약을 취소하고 2~3명만 올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지난 12일 발표된 소상공인연합회 조사에서도 10명 중 아홉은 계엄 사태로 매출이 줄었다고 답했다. 반토막 난 곳도 40%에 육박한다고 한다. 대통령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이 몰고 온 ‘연말 비수(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