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상간소송변호사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정자 분당교 붕괴 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성남시 공무원과 교량 점검업체 관계자를 기소했다.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송준구 부장검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성남시 분당구청 구조물관리과 소속 과장급 A씨 등 7명(과장 2명, 팀장 3명, 팀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비교적 책임이 가벼운 같은 과 공무원 3명을 기소유예하고, 인과관계 인정이 어려운 성남시 공무원 1명을 무혐의 처분했다.검찰은 또 시설물안전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교량 점검업체 4개 법인 및 해당 회사 관계자 B씨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A씨 등 분당구청 공무원들은 2021년부터 사고가 발생한 지난해 4월까지 교량 정밀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교면의 전면 재포장 등 보수공사를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B씨 등 교량 점검업체 관계자들은 교량 안전점검을 하면서 점검에 참여하지 않은 기술자가 마치 점검에 참여한 것처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지금은 대통령이 궐위가 아닌 직무정지 상황이기 때문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절차 정당성 확보 차원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임명 절차를 서두르는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풀이된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국회 추천 몫 2인을 올해 안에 임명하겠다고 공언했다”며 “하지만 행정부 소속이 아닌 독립적 헌법기구로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 임명은 그 권한행사를 신중하고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직무정지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며 “과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탄핵안이 헌재에서 최종 인용된 이후에 대법원이 추천한 이선애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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