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야구중계 ‘방탄 세무사’ 연쇄 사기에 피눈물■실화탐사대(MBC 오후 9시) = 지난해 11월 방영된 ‘방탄 세무사의 무한도전’ 편의 제보자 박수진씨(가명)가 다시 카메라 앞에 섰다. 방송 이후에도 ‘방탄 세무사’의 거짓말은 이어졌다. 추가 피해자 이정우씨(가명)는 3억원이 넘는 피해를 보았다. 제작진은 그의 끝나지 않는 사기 행각을 집중 취재한다. 한편 전처의 여동생을 찾는 한 남성의 사연인 ‘91년생 주신희씨(가명)를 찾습니다’ 편도 소개된다.대전은 ‘노잼’? 오래 보아야 ‘꿀잼’■한국기행(EBS1 오후 9시35분) = 대전 토박이 재즈 보컬리스트 이소영씨와 함께 대전 여행을 떠난다. 대전 원도심의 전통시장에는 세월이 내려앉은 갖가지 소품이 즐비하다. 시간의 흔적을 가득 품은 유산 위에 새로운 문화도 자라나고 있다. 철공소 거리에는 기계 소리와 젊은이들의 음악 소리가 하모니를 이룬다. 방송은 오래 보아야 진가를 느낄 수 있는 대전의 보물을 찾아본다.
더불어민주당이 1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국민의힘 측 주장에 “말장난”이라며 “구질구질한 절차 지연은 포기하라”고 비난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권한대행이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직무정지 시엔 할 수 없다’고 했는데 터무니없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법에) 대통령은 헌법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청, 3인은 대법원이 임명하는 자를 하도록 한다”며 “국회에서 3인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 절차만 진행하는 것인데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못한다는 건 말장난”이라고 지적했다.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도 “헌법 111조 2항에는 (대통령이) 임명한다로 돼 있는데, 대통령의 재량권 없이 국회 추천을 수용하란 것으로 사실상 의무 규정”이라며 “(국민의힘 입장은) 내란 정당과 내란 옹호당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민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가장 소극적으로 적용해도국회가 추천한 3인에 대해임명 거부할 수 없다고 봐헌재 “황교안 때 전례 있다”사무처장도 법사위서 “가능”국회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 대신 권한대행인 한덕수 총리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여당이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는 것은 권한대행 업무를 현상유지로 국한하는 학설에서 보더라도 허용되는 일이며 오히려 권한대행이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게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도 이날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권 행사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한 사례가 있다”고 했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행정부 소속이 아닌 독립적 헌법기구인 헌재 재판관 3명 임명은 그 권한 행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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