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추행변호사 미국 국무부가 16일(현지시간) “한·미 동맹은 대통령 간 동맹이 아니라 정부 간 동맹이자 국민 간의 동맹”이라고 밝혔다.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른 직무 정지와 관련해 양국 간 외교·안보 정책 변화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한·미 동맹에 대한 우리의 약속은 철통 같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한·미 동맹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밀러 대변인은 “지난 몇 주 동안 한국은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보여줬다”면서 “그것은 수십 년 전에 힘겹게 쟁취한 민주적 회복력이고, 우리는 한국 국민이 헌법에 명시된 과정을 평화적으로 따라가는 것을 지켜봤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우리는 윤 대통령과 협력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과 한국 정부와 계속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맡게 된 헌법재판소가 17일부터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간다.헌재는 10명 남짓한 헌법연구관들로 구성된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 TF 규모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20여명보다 작지만 추가 인력이 투입될 가능성도 있다.헌재는 지난 16일 정형식 재판관을 주심으로 지정하고 각 기관에 의견이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절차도 밟기로 했다. 국가적 관심이 큰 만큼 헌재도 원래는 열지 않던 공보관 브리핑도 열면서 현안에 대응하고 있다.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은 오는 27일이다. 윤 대통령은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주축으로 탄핵심판에 대응할 변호인단을 구성하고 있다.
국가 권력에 따른 유혈사태 등의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와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의 특례법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했다.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법안심사1소위에서 총 15건의 법안을 심사해 6건의 법률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이날 통과된 주요 법안 중 하나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들었다.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와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이다. 그는 “12·3 비상계엄이 성공했거나 혹은 군인·경찰에 따른 유혈사태가 발생했다면 그런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지휘부든 누구든 끝까지 처벌해서 추적하겠다는 선언”이라고 강조했다.이날 소위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검사에 많은 이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법조경력 요건을 5년으로 하향하는 공수처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또 군이 사건을 민간 수사기관에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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