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시로 학교를 폐쇄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단체들이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고발했다.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범죄 대응 기구 ‘블랙리스트 이후’와 문화연대 등 시민단체는 1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 장관을 내란·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유 장관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논의한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계엄령 선포 직후 한예종이 폐쇄되는 등 즉각적 조치가 있었던 점에 비춰보아 ‘내란을 공모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김대진 한예종 총장은 지난 13일 입장문을 내고 “문체부는 출입문 폐쇄 및 출입자 통제 지시를 전달받아 이를 모든 소속기관에 전달했고, 문체부 소속기관인 학교도 출입자 통제와 학생들을 귀가시키라고 전달받았다”며 “한 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위급한 상황에서 한예종은 이를 이행했다”고 밝혔다.한예종 학생들은 지난 3일...
국민 10명 중 9명은 한국의 소득 격차가 크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격차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는 데 동의하는 비율도 84%를 넘어 소득격차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과 정부 책임론이 동시에 짙어졌다. 스스로를 ‘중도’ 성향이라고 답한 비율이 크게 줄었다.“한국 ‘소득격차’ 심각”… 정부 책임론 커져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이 19일 발표한 ‘사회정책 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의 소득 격차가 크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비율은 지난해 83.1%에서 올해 92.4%로 집계됐다. 2024년 조사에서는 지난해 조사에 있던 ‘중립’ 항목이 삭제됐는데, 대부분 반대가 아닌 ‘동의’ 쪽으로 옮겨왔다.소득 격차 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항목에는 84.8%가 동의했다. 반대는 15.3%였다. ‘정부 책임론’을 지지하는 비율은 2022년 56.8%에서 지난해 63.0%, 올해 84%로 증가하고 있다. 보사연은 “소득격차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과 이에 대한 정부의 책임 인식 모두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