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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이 0 2 12.20 14:14
네오골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찬성했던 한동훈 전 대표 사퇴 이후 국민의힘에서 12·3 비상계엄 및 탄핵 사태에 대한 책임 의식은 더욱 찾아볼 수 없게 됐다. 국정운영 공동 책임을 지는 집권 여당으로서 현 사태에 대한 반성과 사과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대신 한 전 대표 사퇴로 공백 상태에 놓인 당권 쟁취와 탄핵 정국 속에 야당과의 주도권 싸움에만 골몰하는 형국이다. 특히 내란 수괴 혐의로 피의자 입건된 윤 대통령을 비호하는 모습을 보이며 ‘극우 정당’으로 변해간다는 내부 비판까지 나온다.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한 전 대표가 사퇴한 16일부터 18일까지 계엄 및 탄핵 사태에 대한 여당의 책임을 인정하거나 국민에게 사과하는 메시지를 내놓지 않고 있다. 그는 전날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점에 대해선 인정한다.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본다”면서도 “위반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될 것”이라고만 말했다. 계엄 사태를 윤 대통령 개인의 법적 문...
스프링클러 설치 확대와 완강기 기준 강화 등 숙박시설 소방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대책이 마련됐다. 지난 8월 발생한 경기도 부천시 숙박시설 화재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정부는 19일 소방청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숙박시설 소방안전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이날 열린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했다.이번 종합대책은 숙박시설 안전 기준을 강화하고 현장대응체계를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먼저 숙박시설의 스프링클러 자율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스프링클러 설치 시 지방세 감면, 화재보험료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기록표에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도 공개한다.완강기 설치기준을 강화해 객실 수용인원이 모두 탈출할 수 있도록 완강기를 설치하고, 완강기 거치대도 사용자의 하중을 고려하도록 기준을 개정할 계획이다.전기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아크(전기 불꽃) 차단기’ 신...
중국경제는 내년도 정부의 적극적인 부양 정책에 힘입어 4% 초중반 수준의 성장할 것이라고 한국은행 북경사무소가 전망했다.한국은행 북경사무소는 19일 ‘2025년 중국경제 전망 및 주요 이슈’ 보고서에서 내년 중국경제는 미・중 무역갈등 심화, 글로벌 경기둔화 등 대외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성장의 하방압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나 정부의 정책 지원에 힘입어 4% 초중반 수준의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보고서는 최근 중국경제는 제조업 생산과 투자 부문과 수출이 호조세를 이어갔으나, 부동산 시장 부진이 이어지고, 소비 증가세가 둔화되는 등 부분별로 차별화된 모습을 보인다고 진단했다.중국 제조업 공업생산 증가율은 지난해 5.0%에서 올해 5.9%로 성장폭이 커졌다. 수출도 지난해 -4.7%에서 올해 5.3%로 증가폭이 크게 뛰었다. 반면 부동산 개발투자 증가율은 -9.6%에서 -10.4%로 2년 연속 부진이 이어졌다. 상품판매 증가율은 5.8%에서 3.2%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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