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무법인 12·3 비상계엄 사태 때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의 구속 여부가 17일 결정된다.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오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박 총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박 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뒤 ‘정치행위 금지’ ‘언론 검열’ ‘처단’ 등 내용이 담긴 포고령 1호를 발표했다. 박 총장은 당시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해 포고령을 이유로 국회 통제를 지시하기도 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박 총장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포고령을 전달받아 서명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박 총장은 비상계엄이 해제한 지난 4일 사의를 표명했지만 윤 대통령은 반려했다. 국방부는 지난 12일 박 총장의 직무를 정지했다.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15일 박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계엄군 주요 지휘관들인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곽종근 특전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도 앞서 구속됐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내년 금리인하 속도 조절을 시사하면서 한국은행의 금리 셈법이 더 복잡해졌다.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추가 금리인하에 대한 요구가 시장에서 나오고 있지만 달러당 1450원을 넘은 원·달러 환율을 더 자극할 수 있고, 향후 한·미간 금리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란 점을 고려하면 한국만 빠르게 금리를 낮출 수도 없기 때문이다. 통화정책보다 재정을 푸는 방법을 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내년 1월16일 기준금리 결정을 앞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연준의 결정으로 고차 방정식을 풀어야 하게 됐다. 미국 연준이 지난 18일(현지시간) 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정책금리를 0.25%포인트 내리면서 향후 1년간 금리 인하 횟수를 기존 4회에서 2회로 줄이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지금부터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진전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신중하게 정책금리 인하를 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했다. 물가를 고려해 금리인하 속도를 늦추겠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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