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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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이 0 2 12.20 21:48
수원형사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정보사령부에 계엄 선포를 대비한 불법 수사단이 구성됐었다며 수사를 촉구했다.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정보사 수사 2단’과 관련해 받은 제보를 공개했다.민주당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수사 2단의 규모는 65~70명이며, 위관급과 영관급 현역 장교들로 구성돼있다고 한다.조사단장을 맡은 추 의원은 수사 2단을 “군내 불법수사단으로 내란 불법 실행 조직”이라며 “소위 ‘롯데리아 4인방’이 수사 2단을 사실상 기획부터 실행까지 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추 의원은 그러면서 “HID(북파공작원)와 헌병 수십명 군인들에게 어떤 불법적인 계획이 있었는지, 전역한 OB(예비역)와는 어떤 공조를 했는지 등을 공조수사본부는 즉각 수사해서 누구의 지시로 불법적인 수사단을 구성하고 불법적인 임무와 수행 계획을 세웠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대전·세종·충북·충남 등 충청권 4개 시도로 구성된 특별지방자치단체(특별지자체)인 ‘충청광역연합’이 오는 18일 출범한다. 특별지자체가 출범하는 첫 사례로, 수도권에 버금가는 초광역 경제권을 목표로 하고 있다.특별지자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광역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하는 지자체다. 2022년 1월 특별지자체 설치·운영 근거를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도입됐다.별도의 단체장과 지방의회를 구성해 규약으로 정한 사무 범위 내에서 인사·조직권, 조례·규칙제정권 등의 자치권을 가진다. 기존 시·도는 그대로 유지하고 공동 목적을 위해서만 협력한다는 점에서 대구·경북, 부산·경남이 추진하는 행정통합과는 차이가 있다.충청권 시도지사들은 2022년 8월 특별지자체 추진을 합의한 뒤 시도 및 시도의회 협의를 거쳐 규약안을 마련해 지난 5월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았다.충청광역연합은 이날 세종시 충청광역연합 청사에서 연합의회 첫 임시회...
반도체특별법 조속 입법 등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요청상법 개정에는 반대 목소리경제단체들이 17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경제 살리기를 위해 무쟁점 법안의 연내 처리를 요청했다. 또한 반도체특별법의 조속한 입법과 상법 개정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 의장과 ‘경제계 비상간담회’를 했다. 최 회장은 이 자리에서 “경제에 있어 가장 큰 공포는 불확실성이다. 성장률 저하라는 경고등이 켜진 가운데 불확실한 상황이 지속되면 거시지표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거시지표 안정을 위해 국회에서도 각별히 신경 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또 “기업들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제정책만큼은 흔들리지 않고 추진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초당적 협력을 통해 무쟁점 법안만이라도 연내 통과시켜달라”며 “대한민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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