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상간소송변호사 서울 은평구 한 고등학교가 ‘정치관여금지’ 교칙을 근거로 12·3 비상계엄 사태를 규탄하는 학생들의 시국선언문을 내리도록 요구한 사실이 확인됐다. 학교는 “학생들을 외부 정치세력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했지만, 청소년 정치 참여를 규제하는 학칙 등이 시대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1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은평구 A고교 학생회는 지난 14일 비상계엄을 규탄하는 시국선언문을 총학생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올리려 했다. ‘우리는 침묵하지 않는다. 우리의 목소리가 미래에 닿기까지’라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에는 A고교 학생 168명이 이름을 올렸다. 학생들은 시국선언문에서 “모든 정치적 행위와 언론의 자유를 통제하겠다는 포고령 등은 우리가 배운 민주주의와는 맞지 않는 내용이었다”며 “선대로부터 이어받은 민주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후대에 전달한 불꽃이 더 당당히 타오를 수 있도록, 연대의 촛불로서 지켜낼 것”이라고 썼다.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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