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티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초 경기 방어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가능성에 대해 17일 “대외 불확실성과 민생 상황 등을 봐 가면서 적절한 대응조치를 계속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여파로 경제가 얼어붙을 조짐이 보이자 국가 재정을 풀어 경기를 부양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내년 초 추경 편성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지금 민생이 어렵고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인식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한국 경제의 하방 위험을 고려해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총재는 “지금 통과된 예산은 경제에 -0.06% 정도 영향을 주고 있기에 지금처럼 하방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는 재정을 조금 더 이용할 근거가 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내년 초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 총재는 ‘미...
GS칼텍스는 19일 서울 강남구 GS타워에서 카이스트(KAIST)와 ‘다문화 우수 인재 양성 협약’을 체결하고 후원 사업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GS칼텍스는 앞으로 4년간 매년 발전기금 1억원을 출연하고 카이스트는 다문화 재학생 장학금을 지원한다. GS칼텍스와 카이스트는 다문화 유소년 멘토링 프로그램도 함께한다.카이스트는 지난해부터 ‘고른 기회 전형’을 통해 다문화 학생을 선발하고 있다. 이번에 GS칼텍스와 협약을 맺은 계기로 다문화 학생 멘토링 봉사활동을 하는 ‘한마음 교육봉사단’과 함께 다문화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기획한다.앞서 GS칼텍스는 말레이시아 국비장학생들을 회사 엔지니어로 채용한 바 있다. 다문화 가정 출신 육상 꿈나무 비웨사 다니엘 가사마 선수를 지원하고, 다문화 청소년 교육기관인 강원도 홍천 해밀학교에 후원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지난해부터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펄벅재단과 함께 다문화 우수 인재 장학사업을 펼치고 있다.허세홍 GS칼텍스 사장은 “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가 시작도 되기 전에 헌법재판소가 ‘송달’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윤 대통령은 헌재가 보낸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 헌재는 과거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을 거부한 경우 “절차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유치송달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판단을 내린 적이 있다. 윤 대통령 사건에서 이를 적용할지 주목된다.헌재는 2018년 청구인 A씨가 수차례 재판 서류 송달을 거부하다 재판 결과가 불리하게 나오자 ‘유치송달을 규정한 민사소송법 186조3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신속한 송달을 위해 예외적으로 유치송달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대여금 청구 소송을 당했는데 소장부본 서류 등 송달을 거부했다. 법원 집행관이 그의 집으로 갔지만 아들이 서명날인을 거부했다. 이에 집행관은 주소지에 소장을 놔두고 오는 방식의 ‘유치송달’을 했다. 그런데도 A씨는 한 달 넘게 답변서를 내지 않았다. 재판은 A씨가 불출석한 상태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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