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행복이 0 2 14:32

위자료 노무사로 일하다 보니 직장인들에게 노동법 교육을 할 기회가 종종 있다. 노동법은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를 담고 있으니 꼭 알아야 하는 법이다. 그런데 “법 내용은 알겠는데 우리 회사는 안 지켜요”라는 반응이 나올 때면 딱히 할 말이 없다. “맨날 야근하는데 연장수당 안 줘요. 어떻게 해야죠?”라는 질문이 비일비재하다. 법적으로야 당연히 청구할 수 있고 안 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다. 그러나 법과 현실의 거리가 너무 멀다. 신고 이후 괴롭힘은 기본이겠고 퇴직 각오를 하지 않고 과연 신고가 가능한가.헌법은 근로의 권리(32조), 노동3권(33조)이라는 두 개의 노동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최저기준(표준이 아니다!)은 법으로 정하고, 그보다 나은 근로조건은 노동조합을 통한 집단적 교섭으로 만들어내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근로의 권리와 노동3권을 온전히 함께 행사할 수 있어야 적정한 근로조건 결정과 인간다운 노동이 가능하다는 게 헌법 정신이다....
중국에서 올해 들어 9번째로 장관급 공무원이 반부패 조사로 낙마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당 기강을 잡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하는 가운데, 당·정 고위급에 대한 고강도 사정 칼바람이 이어지고 있다.17일 펑파이신문에 따르면 중앙기율검사위원회와 국가감찰위원회는 전날 우춘롱 산시성 정치위원회 당영도조 서기 겸 위원장(61)이 심각한 규율과 법률 위반 혐의로 당국의 징계심사와 조사를 받고 있다고 홈페이지에 공문을 올려 밝혔다. ‘심각한 규율 위반’은 보통 부패 혐의가 있을 때 사용된다.펑파이신문은 올해 들어 중국에서 장관급 공무원이 반부패 조사를 받아 낙마한 것은 우 위원장이 9번째라고 전했다.우 위원장의 조사 소식은 공산당 이론지 구시가 시 주석의 지난 1월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전체회의 연설 전문을 게재한 날 발표됐다. 시 주석은 연설에서 “칼을 안으로 향할 용기를 내야 한다”며 당 고위급을 대상으로 한 강한 반부패 사정을 몰아칠 것을 예고했다.시 주석은 근래 수...
미국 정부가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군과 전투를 벌였으며 사상자 수십여명이 발생했다고 확인했다. 미 당국이 북한군의 교전 및 사상자 발생을 공식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16일(현지시간)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우리는 북한군이 (러시아) 쿠르스크에서 러시아군과 함께 전투에 참가했다고 평가하고 있다”면서 “북한군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징후가 있다”고 말했다.라이더 대변인은 북한군 사상자 규모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없다면서도 북한군이 지난주 전투에 투입됐으며, 러시아 부대에 통합돼 주로 보병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국가안보소통보좌관도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 며칠간 우리는 북한 군인들이 전장의 제2선(second lines)에서 최전선(front lines)으로 이동하고 전투 작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목격해 왔다”고 밝혔다.이어 “놀랍지는 않지만 이제 북한 군인들이 전장에서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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