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패스 사기 연인이 이별을 통보하자 흉기로 살해한 20대 의대생이 1심에서 징역 26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20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씨(25)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당히 신뢰하고 의지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무방비한 상태의 피해자를 살인했다”며 “피해자의 지인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를 다시는 볼 수 없게 됐고, 상실감과 충격감, 정신적 고통의 정도를 가늠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살인죄는 법체계를 보호하는 최고 법이익이자 가장 소중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고 어떤 피해도 회복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했다. 다만 “범행 경위나 범행 이후의 정황을 고려하면 공동 범행을 저지를 개연성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기각했다.최씨는 선고가 진행되는 동안 눈을 감고 혼자 중얼거렸다. 유족은 선고 뒤 “이럴 수 있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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