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

행복이 0 2 19:38

수원형사변호사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7년8월을 선고받았다. 원심에 이어 항소심 역시 대북송금이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비였다는 사실을 인정했다.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전 부지사에 대해 징역 9년 6월(정치자금법 1년 6월·특가법상 뇌물 등 징역 8년)에 벌금 2억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8월(정치자금법 8월·뇌물 등 7년)에 벌금 2억5000만을 선고했다.각 공소사실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원심 형량보다 1년 10월을 감형했다.항소심 재판부는 경기도의 스마트팜 대납비, 이 대표의 방북비에 대해선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재판부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과 방용철 쌍방울 그룹 부회장이 허위진술을 ...
제주에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이 5년전보다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 다른 지역에서 제주로의 인구 유입이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제주도는 지난 11개월간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제주지역 빈집은 1159호로 조사됐다고 19일 밝혔다. 빈집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은 주택을 의미한다.제주도는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해 전기·수도 사용량이 없거나 비어있고 낡은 건물의 현황을 사전 분석해 빈집으로 추정되는 3500호를 선별했다. 이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해 실제 빈집 여부와 건물 상태 등급을 평가했다.조사 결과 빈집은 농어촌지역(66%)이 도시지역(34%)보다 더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읍면동별로는 제주시의 경우 한경면(9.5%), 한림읍(8.8%), 애월읍(8.0%) 순이었다. 서귀포시는 대정읍(5.2%), 성산읍(4.1%), 표선(4.0%) 순으로 빈집 비율이 높았다.빈집의 73%는 안전조치를 하거나 수리 후...
강원 철원군은 오는 2025년 1월 11일부터 19일까지 한탄강과 승일교 일원에서 ‘제13회 철원 한탄강 얼음트레킹 축제’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한탄강 얼음길을 체험하며 겨울 낭만을 느낄 수 있는 이번 축제 기간에는 트레킹에 참여한 관광객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트레킹 코스의 중간 기착지인 승일교 하단에는 대형 눈 조각과 눈썰매장, 얼음 놀이터, 겨울 음식 체험공간 등이 조성된다.개막 첫날인 내년 1월 11일 오후 1시 승일교 하단 특설무대에서는 ‘두루두루 찾아가는 대중음악 콘서트’가 진행된다.내년 1월 18일에는 특별 이벤트 프로그램인 ‘한탄강 똥바람 알통 구보대회’가 열린다.이 대회는 참가자들의 다양한 보디 페인팅과 이색적인 퍼포먼스를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철원 한탄강 얼음트레킹 축제’는 올해 강원도 우수축제와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관광 예비 축제’에 선정된 철원지역의 대표적인 겨울 축제다.철원군 관계자는 “단단하게 언 한탄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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