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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7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편제에도 없는 군 조직을 꾸려 계엄을 준비하고 장군 인사에도 개입했다고 주장했다.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12·3 내란 사건의 기획자로 알려진 노 전 사령관에 대한 추가 제보를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조사단은 노 전 사령관이 방첩사 합동수사단 내에 제2수사단을 꾸려 ‘노상원 라인’을 구축하고, 이 조직을 통해 ‘OB’(올드보이·예비역을 일컫는 말)를 이끌었다고 주장했다.조사단장인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이날 김어준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인터뷰에서 “원래 방첩사에 합동수사단이 있는데 거기에 곁가지로 제2단을 만들었다”며 “방첩사에 노상원 라인을 구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의원은 제2수사단이 HID(북파공작원)와 암살조 등을 사실상 통제하는 조직이라고 주장했다.조사단은 노 전 사령관의 장군 인사 개입 의혹도 제기했다. 조사단은 “노 전 사령관은 장군 인사 개입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다시 국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게 됐다. 야당은 산지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양곡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와 여당은 재정 부담만 늘릴 뿐 쌀값 지지 효과는 없다고 맞서고 있어, 법 개정을 두고 대치 상황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9일 브리핑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부작용이 명약관화하다”면서, 특히 양곡법 개정안에 대해 “구조적인 쌀 공급과잉 고착화, 이로 인한 쌀값 하락 심화, 쌀 이외 다른 작물 전환 저해, 막대한 재정 소요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양곡법 개정안은 정부의 쌀값 폭·등락 시 매입과 양곡가격안정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양곡가격안정제도는 쌀값이 평년 기준가격 미만으로 떨어지면 정부가 차액을 지급하는 내용이다.농식품부는 남는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되면 쌀 공급 과잉 문제를 부추겨 재정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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