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 하는법 더불어민주당은 17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편제에도 없는 군 조직을 꾸려 계엄을 준비하고 장군 인사에도 개입했다고 주장했다.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은 보도자료를 내고 “12·3 내란 사건의 기획자로 알려진 노 전 사령관에 대한 추가 제보를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조사단은 노 전 사령관이 방첩사 합동수사단 내에 제2수사단을 꾸려 ‘노상원 라인’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OB’(올드보이·예비역을 일컫는 말)를 이끌었다고 주장했다.조사단장인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이날 김어준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인터뷰에서 “원래 방첩사에 합동수사단이 있는데 거기에 곁가지로 제2단을 만들었다”면서 “방첩사에 노상원 라인을 구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의원은 제2수사단이 HID(북파공작원)와 암살조 등을 사실상 통제하는 조직이라고 주장했다.조사단은 노 전 사령관의 장군 인사 개입 의혹도 제기했다. 조사단은 “노 전 사령관은 장군 인사 개입으로 김용현 전 국...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 폐쇄회로(CC)TV 화면을 인공지능(AI) 기술로 분석해 위험이 감지되면 이를 외부에 알리는 시스템이 규제특례 적용을 받아 본격 개발된다. 애플리케이션과 연동해 최신곡 실시간 업데이트가 가능한 개방형 노래부스가 공공장소에 허용된다.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규제특례 심의위원회를 열고 각각 78개와 5개의 특례 과제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규제특례는 정부가 기업에 현행 규제 적용을 면제해주는 특례를 제공하는 제도다.유니원이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신청한 ‘승강기 범죄 예방을 위한 AI 모니터링 시스템’은 산업부 심의위 의결을 거쳐 실증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현행 법규에 따르면 공동주택 승강기 내부에 설치된 CCTV 영상을 외부에 표출하기 위해서는 정보 주체(입주민)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 심의위는 범죄 예방 효과 및 신속 대응 필요성, AI 기술 신뢰성 등을 고려해 보안 관리 방안 마련 등을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승...
비리 전력이 있는 사학재단 측의 이사 추천권 제한을 풀었던 교육부의 움직임에 국회가 제동을 걸었다. 국회의 견제를 받지 않으려 시행령 개정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교육부의 정책 추진 과정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비리 전력이 있는 사학재단 측의 이사 추천권을 제한하는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안은 야당이 주도권을 쥔 본회의 통과가능성이 크다.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안은 비리 전력이 있는 전·현직 이사로 구성된 협의체의 이사 추천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법안은 비리전력자가 포함된 협의체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에 추천하는 이사 후보자의 수를 전체 후보자의 절반 미만으로 제한한다.사립학교법 일부 개정안은 교육부가 기습적으로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개정해 비리 사학의 이사 추천권을 확대한 뒤 발의됐다. 진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사립학교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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