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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이 0 0 16:18

스포츠티비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두고 각 수사기관이 경쟁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 때 출범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새 수사기관들과 검찰이 각자의 권한을 주장하며 수사에 뛰어들었다. 새 기관 출범 당시 수사권에 관한 일부 모호한 규정이 중복 수사 같은 문제를 일으켰다. 영장청구권 문제를 정리하지 못해 또 수사 가로채기 논란을 되풀이 하는 상황 등이 대표적이다. 검찰 직접 수사 범위에서 내란죄를 없애고도 여전히 검찰이 수사를 하는 문제도 있다.현직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내란 혐의라는 사건 중대성을 고려해 각자 새 전담팀을 출범시키고 다른 기관과 합동 팀을 구성하면서 명칭까지 헷갈릴 정도로 혼선이 빚어졌다. 검찰과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공수처로 이관하면서 혼선은 다소 진정됐지만 기관 간 경쟁 구도는 여전해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21일 기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기관은 크게 세 곳이다. 먼저 ...
‘도둑맞은 12일’을 보냈다. 12월3일, 45년 만의 계엄령 선포와 해제 이후 국민들은 거리로, 광장으로 쏟아져 나왔다. 20년 동안 광장정치는 반복되는 듯하면서도 새로운 전환점을 맞으며 느리고도 끈질기게 변화해왔다. 이번 탄핵 촉구 시위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것은 역시 응원봉 문화이다. 촛불로 상징되던 시민의 의지는 이제 바람이 불어도 꺼지지 않는 빛, 평소에는 좋아하는 대상을 응원하는 데 쓰이던 빛, 색깔도 모양도 제각각인 빛이다. 응원봉을 든 2030 여성들이 주목받고, 집회 현장에서는 K팝이 울려 퍼졌다. 탄핵안이 가결되는 순간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이하 ‘다만세’)가 흐르고, 다양한 정체성을 내세우는 깃발이 흔들리는 가운데 세대를 초월한 이들이 함께 노래했다. 이 뭉클한 경험을 통해 K팝이 새로운 민중가요로 자리매김했다는 진단에 많은 이들이 동의할 것이다.‘민중가요’는 투쟁가요, 혹은 항쟁가요로도 불리며 주로 사회운동에서 불리는 노래를 총칭한...
“그러다 사고 나겠어. 버스 들어오는데 위험해.” 정류장에서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젊은이에게 할아버지가 한마디 하신다. “온종일 그렇게 스마트폰만 보면 눈도 나빠지고 머리도 나빠진다고. 뉴스에 나왔다니까.” 계속되는 참견에 젊은이가 멀찍이 물러서버리자 “다 걱정되어서 하는 소린데”라며 혀를 차신다.노인이라고 모두 그런 것은 아니다. 나이와 상관없는 ‘참견쟁이’가 있기는 하지만, 늙으면 다른 사람의 일에 참견하는 경우가 많다. 삶의 경험 속에서 얻은 확신으로 타인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고 싶다는 의도가 클 것이다. 소통의 부재로 인한 외로움 때문일 수도 있다. 노인에게 참견은 잘난 척이 아닌 소통의 수단인 셈이다. 또한 사회적으로 점차 위축될 수밖에 없는 존재감을 회복하고, 의존적일 수밖에 없어 떨어져 버린 자존감을 보상하려는 심리적 의도도 있다. 노인에게 참견은 자기방어기도 하다.문제는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 아무리 부정적인 의도가 없다고 해도, 개인의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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