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상간소송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가 시작도 되기 전에 헌법재판소가 ‘송달’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윤 대통령은 헌재가 보낸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 헌재는 과거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절차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유치송달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판단을 내린 적이 있다. 윤 대통령 사건에서 이를 적용할지 주목된다.헌재는 2018년 청구인 A씨가 수차례 재판 서류 받기를 거부하다 재판 결과가 불리하게 나오자 ‘유치송달을 규정한 민사소송법 186조 3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신속한 송달을 위해 예외적으로 유치송달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A씨는 대여금 청구 소송을 당했는데 소장 부본 서류 등의 수령을 거부했다. 법원 집행관이 그의 집으로 갔지만 아들이 서명날인을 거부했다. 이에 집행관은 주소지에 소장을 놔두고 오는 방식의 ‘유치송달’을 했다. 그런데도 A씨는 한 달 넘게 답변서를 내지 않았다. 재판은 A씨가 불출석...
국내 1호 외국인 기관사 안드레스 알비올 등 외국인 16명이 서울시 명예시민으로 선정됐다.서울시는 지난 20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서울시 명예시민증 수여식을 개최했다며 22일 이같이 밝혔다.서울시는 1958년부터 시정에 기여한 공로가 크고 서울시민 등에 귀감이 되는 외국인, 서울시를 방문하는 외빈을 서울시 명예시민으로 선정해왔다. 올해는 지난 5월31일~6월28일 각국 대사관, 공공기관 단체장, 사회단체장, 시민 30인 이상의 연서 등으로 후보자를 추천받아 심사와 서울시의회 동의를 거쳐 16명을 최종 선발했다. 서울시 명예시민은 향후 서울시가 주관하는 각종 주요 행사에 초청돼 정책 현장을 체험할 수 있고, 전문 분야별 정책 자문으로 활동하게 된다.스페인·아르헨티나 국적의 알비올은 국내 1호 외국인 기관사로 유명 예능 <유 퀴즈 온 더 블럭> 등에 출연해 서울시의 인지도를 올리는 데 기여했다. 알비올은 지난해 제야의 종 타종 행사에도 참여했다.안드레아스 ...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을 돕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를 내란 선전 혐의로 고발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부인하는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고 보고 강경 대응에 나선 모양새다.민주당은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내란 수괴 윤석열의 대변인을 자처하며 윤석열의 내란죄 죄책을 부정하고 있는 석 변호사를 내란 선전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형법 90조는 내란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하는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한다.민주당은 “내란이 종료되지 않은 지금 윤석열의 내란 행위를 글과 기자회견으로 정당화하는 것은 명백한 내란선전에 해당하는 범죄”라며 “명백히 위헌·위법한 내란을 선전하는 자들을 신속히 찾아내 처벌하는 것이 윤석열이 남긴 내란의 상처를 회복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했다.석 변호사는 전날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란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그는 “(대통령은) 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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